국민의힘 지연전에, 야3당 ‘단독 국조’ 현실화되나

“국힘 침대축구에 아무것도 못해”
야, 늦어도 16일 전체회의 열 방침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복귀가 늦어지면서 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의 고의적 시간끌기에 맞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야당만의 국정조사’ 강행을 검토 중이지만 ‘맹탕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여당의 국정조사 복귀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갔다. 15일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본조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며 “기다려보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복귀 여지를 두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은 “탐탁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깨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특위에 복귀 안 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특위에 함께하면서 정부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특위 위원도 “(특위 복귀를) 절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5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뜻을 모으면서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산안이 합의 처리된다면 국정조사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 합의 처리가 안 되면 국정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예산안 처리가 크게 지연된 만큼 늦어도 16일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종료일인 다음달 7일까지 최소한의 조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를 ‘침대축구’에 비유하며 “만약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갈 수밖에 없다면 정부 쪽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도 안 하고, 기관증인도 안 보낼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