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 인기 없지만 피하지 않겠다”

국정과제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개혁이라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이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수요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 방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예시로 들며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에게, 또 많은 기업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 공정성, 노동자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가 중요하고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사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동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가 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세력 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