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강경 모드…당·정 “노동 개혁 저항에 엄정 대응”

“노조 재정운영 투명성”도 요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노조 재정 투명성 확보와 불법 파업 엄단 등 법치 확립을 뼈대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를 당연시 하고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다.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노동 개혁 저항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파업이 종료된 후라도 그간 있었던 불법에 관해서는 확인해 엄단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 뒤 박정하 대변인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며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불법 부당한 행위에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