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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영부인 놀이” 비판 나오는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논썰]

등록 2023-02-04 09:00수정 2023-06-29 16:29

‘조용한 내조’ 파기 해명·사과 없는 권력의 오만
주가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로 논란 고리 끊어야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떠들썩한 공개 행보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패션과 내조 행보 등을 소재로 ‘이미지 메이킹’ 의도가 뚜렷한 언론 플레이를 펼친 바 있습니다. 애초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지만, 정반대로 팬클럽까지 동원해 요란한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토 순방에 아무런 공적 자격이 없는 비서관 부인을 대동한 것이 드러나 ‘비선 동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죠.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율까지 맞물리자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 돌연 이전보다 더 표나게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설을 앞둔 지난 1월11일 대구를 단독 방문한 것은 이제 여론 눈치 보지 않고 공개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서문시장을 찾아 떡, 카스테라를 사고, 어묵과 떡볶이, 납작만두 등을 맛보는 등 마치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전파하려는 것 아닌가.”(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히 최근 들어선 ‘1일 1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27일과 30일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31일엔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역시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참석했습니다. 1일엔 대통령실 실무직원 30여명을 불러 관저에서 도시락 오찬을 했고, 2일엔 장관 등 국무위원 배우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한국 패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김건희 여사, 1월31일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한 인사말에선 약간의 흥분감마저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조용한 내조’ 약속 두번째 파기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 인사회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선 지난해 캄보디아 순방 때 집으로 찾아가 사진을 함께 찍었던 14살 옥 로타군 가족과 만났습니다. 하루 세개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행보에 나서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순방 동행과 외빈 접견, 취약계층 지원과 소통, 문화계 격려와 진흥 등등 한 나라 정상의 배우자라면 기본적으로 요구받는 공적 활동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에도 전혀 나서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년 12월26일 ‘허위 이력’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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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실제 지난해 취임 전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조용히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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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여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 한 10명 중에 6명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조용히 내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정치공세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여론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2022년 5월9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땐 급한 마음에 대통령 배우자의 기본적 공적 역할조차 무시하는 약속을 떠벌려 놓고는 일단 권력을 잡자 언제 그랬느냐는 태도를 보여서야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김 여사는 이런 식의 약속 파기 시도가 벌써 두번째입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김 여사 더 부각’ 시선 불식해야

먼저 충분히 국민의 이해를 구한 위에서 필요하면 김 여사의 행보를 보좌하고 관리할 공적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제2부속실이 폐지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배우자 보좌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 기능도 대통령과 배우자 홍보가 혼재해 있습니다. 자칫 대통령보다 배우자가 더 전면에 부각되거나 배우자의 메시지와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가 뒤섞여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일부 사진의 경우 김 여사를 윤 대통령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구도로 촬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김 여사가 실질적 권력 서열 1위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물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배우자 보좌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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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외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영부인들이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 안 해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영부인 부속실이 없고 대통령실의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거예요.”

진행자 “어떤 오해요?”

박지원 “대통령 행세한다.”

진행자 “제2부속실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실 지원 받으면서 단독 행보하면 대통령 행세한다는 소리…. 아니, 제2부속실에서 지원받으나 여기서 지원받으나 무슨 차이예요?”

박지원 “제2부속실은 경우가 다르죠. 영부인의 행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진행자 “급이 다르다, 이런 말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주가조작 의혹 속 공개 행보에 ‘오만’ 시선도

김 여사가 지금 시점에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정치적 배경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일단 한때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움직여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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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공개 단독 행보를 한 것이 (…)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자신감이 좀 붙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박지원 “그것도 있겠죠. 세상에 자기 지지도 올라가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편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과시하고 화제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의혹으로부터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자신감과 안도감이 묻어나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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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뒷배가 든든해서인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영부인 놀이’에 한참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았고, UAE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여섯 차례나 단독 일정을 진행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논평)

그러나 이런 자신감은 국민의 눈에는 권력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발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지지율 30%대라고 해봐야, 임기 1년도 안된 대통령으로선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 공범 의혹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과의 연락 구조 속에서 실제 주가조작으로 의심받는 거래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관련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

검사: 이○○→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2년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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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구도 아닌 공판 검사들이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미 공범 14명은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1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추징금 81억3천만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차, 2차 주가조작 작전의 ‘주포’를 맡았던 인물들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데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법 앞에 평등’ 원칙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추가 주가조작 거래’ 의혹도 제기돼

최근에도 김 여사가 또다른 기업 주가조작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난 26일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역시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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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민모씨는 본 건(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우리기술’ 주식을 하나 하나 분석했는데, 상당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2년 11월11일 공판, 출처: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우리기술’ 종목도 관리했다며, 구체적 거래 내역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아무개씨 이름과 거래량도 기록돼 있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우리기술 주식을 20만여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 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김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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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각종 문제제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대통령실은 1월30일 이런 언론공지를 냈습니다.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대통령실 대리 고발은 부당” 목소리

대통령실 고발 하루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개인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김 여사 개인이 관련된 사안을 최고 권력기관이자 국정 중추기관인 대통령실이 대신 나서서 고발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이 사안은 윤 대통령 당선 뒤 벌어진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참여연대는 1월31일 대통령실 고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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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같은 날 다시 언론공지를 내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 사안을 김건희 여사 사안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 사안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영부인’ 자격으로 한 일들과 관련된 반면, 김건희 여사 사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인’으로서 했던 일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우리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옵니다.

진행자 “우리기술이 작전주가 맞는 겁니까?”

심인보 “네. 맞습니다. (…)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의 선수가 이전에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다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형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기술’ 때문에 실형을 산 분이에요.

진행자 “우리기술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는 거죠?”

심인보 “우리기술 주가조작 혐의라고 판결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1월31일 KBS ‘더라이브’)

장윤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한 사람이요. 주가조작은 아니었고, 수재 혐의는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돼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이 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에서 유죄 인정이 됐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사실 주가조작, 우리기술을 주가조작에 이용했다는 그런 설시가 나옵니다.”

천하람 “장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판결상으로 주가조작으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장윤미·천하람 변호사, 2월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월10일 주가조작 1심 선고, ‘김건희 의혹’ 분기점 될까

어떻습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개입 정황이 제기된 데 이어, 새로운 주가조작 거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 약속까지 깨고 시끌시끌한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개인의 문제에 대해 국민 세금을 써가며 고발을 대행하는 집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 하루만에 수사에 착수합니다. 어느 하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비정상의 연쇄 고리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의혹과 논란의 시발점인 주가조작 공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그 첫발짝이 될 것입니다.

2월10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김 여사 의혹·논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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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천하람 “저도 통으로 전부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진행자 “정리를 하면 이 판결문이 단순히 유죄다 징역 얼마에 처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쭉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세력, 선수가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윤미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1심 판결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범죄사실에 대한 스토리를 판결을 해서 기재하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에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죠. 정말로 뭔가 가담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판결문 쓸 때 기술적으로 공소제기는 되지 않았지만 누구, 공소 외에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에는. (…) 그렇게 쓰는데 그게 만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여기 가담한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될 수가 있고.”(장윤미·천하람 변호사, 2월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승원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사실 선고를 통해서는 여실히 드러날 것 같고요.”(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월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자,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가 있을 곳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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