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내조’ 파기 해명·사과 없는 권력의 오만
주가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로 논란 고리 끊어야
주가조작 의혹 철저한 수사로 논란 고리 끊어야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논썰]“영부인 놀이” "대통령 행세" 비판, 김건희 떠들썩 행보 왜? 한겨레tv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전파하려는 것 아닌가.”(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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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한국 패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김건희 여사, 1월31일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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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년 12월26일 ‘허위 이력’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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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여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 한 10명 중에 6명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조용히 내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정치공세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여론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2022년 5월9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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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외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영부인들이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 안 해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영부인 부속실이 없고 대통령실의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거예요.”
진행자 “어떤 오해요?”
박지원 “대통령 행세한다.”
진행자 “제2부속실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실 지원 받으면서 단독 행보하면 대통령 행세한다는 소리…. 아니, 제2부속실에서 지원받으나 여기서 지원받으나 무슨 차이예요?”
박지원 “제2부속실은 경우가 다르죠. 영부인의 행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진행자 “급이 다르다, 이런 말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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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공개 단독 행보를 한 것이 (…)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자신감이 좀 붙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박지원 “그것도 있겠죠. 세상에 자기 지지도 올라가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월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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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뒷배가 든든해서인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영부인 놀이’에 한참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았고, UAE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여섯 차례나 단독 일정을 진행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논평)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
검사: 이○○→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2년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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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민모씨는 본 건(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우리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우리기술’ 주식을 하나 하나 분석했는데, 상당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2년 11월11일 공판, 출처: <주간 뉴스타파-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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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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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진행자 “우리기술이 작전주가 맞는 겁니까?”
심인보 “네. 맞습니다. (…)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의 선수가 이전에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다 나온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형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기술’ 때문에 실형을 산 분이에요.
진행자 “우리기술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는 거죠?”
심인보 “우리기술 주가조작 혐의라고 판결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1월31일 KBS ‘더라이브’)
장윤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던 한 사람이요. 주가조작은 아니었고, 수재 혐의는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돼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이 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에서 유죄 인정이 됐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사실 주가조작, 우리기술을 주가조작에 이용했다는 그런 설시가 나옵니다.”
천하람 “장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판결상으로 주가조작으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장윤미·천하람 변호사, 2월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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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천하람 “저도 통으로 전부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진행자 “정리를 하면 이 판결문이 단순히 유죄다 징역 얼마에 처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쭉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세력, 선수가 이러이러하게 했다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윤미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천하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1심 판결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범죄사실에 대한 스토리를 판결을 해서 기재하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판결에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죠. 정말로 뭔가 가담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판결문 쓸 때 기술적으로 공소제기는 되지 않았지만 누구, 공소 외에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에는. (…) 그렇게 쓰는데 그게 만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여기 가담한 게 아니고 그냥 투자자구나라는 게 또 확인이 될 수가 있고.”(장윤미·천하람 변호사, 2월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승원 “일단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사실 선고를 통해서는 여실히 드러날 것 같고요.”(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월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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