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방통위·권익위·여가부 C등급…윤 정부 첫 업무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부서이고,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눈엣가시 같은 조직이다.

국무조정실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방통위·권익위·여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에선 새만금개발청, 병무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 224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일반국민 3만499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통해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와 ‘불화’를 겪고 있는 부서들이 박한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권익위는 주요정책, 정책소통 부문에서 시 등급을 받았다. 여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대면 업무보고도 거부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폐지하려는 여가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2개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참여했던 원안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 등급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중진들이 장관으로 배치됐던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희비가 갈렸다.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성과가 있다며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권영세 장관이 있는 통일부는 B등급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호·다누리 발사),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불 수출), 환경부(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해양수산부(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 예우강화)도 A등급을 받았다. ‘실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한동훈)와 행정안전부(이상민)는 모두 비 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관광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B등급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정부 개혁을 중점과제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개혁 세부 사항으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제시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