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회주의 포기…헌재 빠른 판단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거대야당 잘못된 ‘정치적 공세’로 규정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잘못된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발의한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 만에 이같이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회주의 포기’란 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국무위원 탄핵 요건에 이 장관이 해당하지 않는데도,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의 폭력으로 감정적으로 밀고 나간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인한 이 장관 직무 정지로 벌어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단, 양심적 평결을 해주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통과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10월29일) 뒤 11월7일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안전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 장관 경질론을 겨냥해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 장관을 감싼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차관 체제로 행안부를 이끌며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인사·조직, 안전·재난 관리 등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요성’을 들어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