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권한 과감히 이관…성장동력 발굴 지원하겠다”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30만㎡→100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취임 뒤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30만㎡ 이하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다. 또 인천공항, 경남 마산, 전북 군산, 강원 동해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자유무역지대의 재정비, 클러스터 조성 등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추진하는 것이다.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또한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주어진다. 고용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참석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