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돈 잔치로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고,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며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은행이 수익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발표된 신한·케이비(KB)·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합계액은 기업 대출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15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들 4대 금융지주사에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이 2022년 말 이후 2200여명의 희망 퇴직자에게 1인당 6억원 이상(50대 퇴직자 기준)의 희망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자료를 내어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정부가 경제 환경 변동 덕에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부가세) 도입에 관해서는 “횡재세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