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적대 주시” 추가행동 예고…한미 3월 훈련 강행 태세

한반도 군사적 긴장 높아져

북한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이용해 기습 발사 훈련을 벌였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적대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핵억제력”을 보여주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5형’을 쏘아올렸다. 3월 중순 한국과 미국의 ‘2023 자유의 방패(FS)’ 연합군사연습 등이 예정돼 있는데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추가 소집하자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며 19일 미국 전략자산인 ‘B-1B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예정에 없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미와 북쪽이 전략군사자산을 앞세워 번갈아 무력시위에 나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미사일총국의 지도로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가 사전 계획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친필 명령서를 근거로 실시됐으며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s(66분55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적대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핵억제력”의 과시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1월1일 초대형 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뒤 48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화성포-15형 기습 발사 훈련 다음날인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실명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하나하나)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의 ‘도발’ 탓으로 돌리며, 대북 적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북쪽은 지난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올해에 들어와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행동 조치도 자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남조선은 공화국(북한)의 안전이익을 침해하는 군사적 시위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북쪽은 지난해 9월8일 ‘핵무력정책법’ 채택 이후 연말까지 105일간 18일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쐈던 것과는 달리 올해 들어선, 두차례밖에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미가 올해 들어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 대북 적대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미국을 축으로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소집된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책동이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극단에 이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이날 김여정 부부장도 안보리에 대해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라며 “공화국의 영상(평판)에 먹칠해들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국엔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며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며 “22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할 8차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운용연습(DSC TTX)과 3월 중순 한-미 연합연습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와 북쪽이 이처럼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중재자와 완충지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거부권’이 있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논의가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그것이 헛된 노력임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을 관련국 정부의 자제와 정책 조정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