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노조 폭력 방치, 국가라 할 수 없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말했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화에 이어 노조의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노동개혁의 방점을 찍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하고 오후엔 언론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개혁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가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1500억원의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금융·통신 분야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기조를 이날도 부각했다. 그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