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배달호 열사 분신 20년 만에”

국민의힘은 표결 안 하고 퇴장…대통령 거부권 거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합법파업’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등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에선 △합법파업의 범위를 이익분쟁(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에서 권리분쟁(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으로 넓히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으며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쟁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이 법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산업현장평화보장법’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짜사장 교섭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환노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두산중공업이 청구한 65억 손해배상 폭탄에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이 됐다”며 “자기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력 저지를 별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이 요구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탄 카르텔”이라고 반발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