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청소년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 차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건 지난해 말부터 규모가 큰 서울·수도권 대학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주말 응급진료를 중단하거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서도 전국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38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진을 만나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 전하며 “현행 법체계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인천·경기·충북·제주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설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인 의료 질 평가에 중증 소아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며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근·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실시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에 외래진료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보상 확대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정책수가 보전 시범사업으로 소아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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