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 임명…민주 “만사검통 정부” 맹비난

기금운용위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했던 인물
민주당 “검찰 카르텔 권력 사유화”
박용진 “국방부 장관도 검사로 앉힐 것”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만사 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용석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민주당이 이를 공개 지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복지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의 자격조건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기금, 금융 회계 전문가가 주로 맡아오던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 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이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검사로 통한다. ‘만사검통’ 정부”라며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이다. 이대로라면 국방부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국방부 장관도 검사로 앉힐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는 검사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비판하더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완전히 온갖 곳에 박아놓는 ‘검사완박’ 정권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