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 맞서 개혁 실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며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놔두고 전문가적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부당한 세력들이 규합해 공짜 밥을 먹으면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딱히 어떤 분야를 지목해 나온 발언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권 카르텔을 정리해서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규정하며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 추구 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독과점 상태를 지목하며 경쟁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또 노동조합을 ‘강성 기득권’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면서도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집권 2년차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