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주사위 던졌다…도이치·코바나 ‘정조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총공세 펼쳐
정의당도 20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정비하는 등 본격적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당 소속 의원 15명의 이름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은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좁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한 ‘원포인트’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에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20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정순신 사태’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학교 현장의 일상적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한편, 고위공직자 임용시 자녀의 학폭 개입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고 관련 내용의 입시 영향력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