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멈춘 한·일 ‘셔틀 외교’…윤 대통령 재시동에 ‘급발진’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소인수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국 정상으로는 약 4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부각한 것은 두 나라 정상의 ‘셔틀 외교’ 복원이다.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발표하며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만나는 ‘셔틀 외교’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 때 양국 정상이 스무 차례를 오가며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었으나, 2011년 12월 교토 한-일 정상회담 뒤 이날까지 한 차례도 셔틀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안이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일본 정부가 인식을 달리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결단을 촉구했고, 노다 총리는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왔다”며 맞서면서 경색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듬해인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려다 비판 여론에 밀려 백지화했고, 8월엔 이 전 대통령이 정부 수립 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 갈등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때 3회, 문재인 정부 때 6회 성사됐으나,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한·중·일 정상회의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3국에서 진행됐다.

이는 곧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11월) 등을 체결하며 관계 개선 시동을 걸었으나, 일본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여름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우대국) 배제 조처를 잇달아 내리면서 양국 신뢰마저 곤두박질쳤다.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 등 초강수 대처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마다 대북 강경론을 부각하며 어깃장을 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일 정책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 뒤엔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일 약식회담(일본 정부는 ‘간담’으로 규정),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뉴욕 회담 때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머물던 회의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저자세 논란에 휩싸이며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위해 과거사 문제 등 일본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사과나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모두 빠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열흘만인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열쇳말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점도 거듭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증폭돼 여러 사건으로 불신이 가중됐다”, “그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