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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 대통령 방일에 민주당 “일본만 걱정” “탄핵 사유” “계묘오적”

등록 2023-03-16 11:25수정 2023-03-16 16:3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일본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며 “이번 방일이 윤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면서 일본에게 납작 엎드렸다.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주의마저 능멸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외교당국자들이 ‘계묘5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림”이라며 패널을 보여주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5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르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찬 장소로 128년 역사의 오므라이스 식당이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128년 전 1895년은 명성황후가 일제에 끔찍하게 살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런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의 만찬을 환영할 우리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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