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선 출마 전부터 ‘3자 변제’ 합리적이라 생각”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가 방일하는 것 자체가 양국관계 큰 진전”
“나중에 뒤집힐 우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지도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향후 정권 교체 등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강조하며 “강제징용(동원) 문제에 대해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간 진행돼 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피고 기업이 빠진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두 나라 간 논란으로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 경제교류, 반도체, 첨단기술 협력이 가속화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돼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일 두 나라가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8년 12월 한·일 레이더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면서는 “방위당국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적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된다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경제통상·과학기술·글로벌 과제 등 연대와 협력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독자적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향으로 안보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반격) 능력’ 보유를 허용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면 반격 능력의 보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