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 외교”…국정조사 본격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뜻을 밝히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굴욕 외교’ 비판이 잇따르는데도 대통령실이 ‘성과’만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않자, 민주당이 고강도 대응을 벼르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청으로 연 전체회의에도 불참해, 국회는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꼽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회 상임위에서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마저도 아예 불참하고, 여당은 회의 개최 자체에도 소극적이어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서명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야권 공조’를 보여주려면 정의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다만 정의당은 “책임자 문책, 결의안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조처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김희서 대변인)는 태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기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여권에서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가 분출되고 여론이 올라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에 “외교를 정쟁 삼아 국익을 팔아먹는 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e-mail]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