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걸림돌” 취급한 윤 대통령, 일본에 또 ‘숙이기’

원고지 30장 분량 ‘대국민 담화’급 연설
‘굴욕 회담’ 비판 여론 수습 나섰지만
통 큰 결단 앞세우며 일본에 숙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은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에 원고지 30장 분량을 할애했다. ‘굴욕 회담’이라는 거센 비판을 의식해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이었지만, 일본에 거듭 양보를 언급하고 ‘국내 갈라치기 논리’를 펴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통 큰 결단’을 부각하면서, 일본에 거듭 물러섰다. 그는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처를 취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복원 조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숙이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16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서 정부 사과나 피고 기업 기금 출연 언급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음에도 이번에도 ‘한국 먼저’를 강조했다. 사과가 없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차례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쪽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 특유의 갈라치기를 외교 사안에도 시도한 것이다. 그는 한-일 관계를 “전임 정부가 방치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자신의 ‘결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아마도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반대하는 시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에둘러 한국 대법원 판결 등을 ‘걸림돌’이라고 겨냥한 부분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각하며 ‘부실한’ 회담을 포장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보를 위해 일본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 대통령실은 4월 한-미 정상회담과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안보’를 전면에 부각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과거 중국 공산당 사례를 들어 정부의 ‘통 큰’ 양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성명에서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 말을 부각했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겨레>에 “당시 저우 총리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준비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에 반드시 대만과 단교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의 말이 엇갈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부정해온 일본 쪽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외교 정책도 국내 지지 기반이 었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며 “우리만 통 큰 양보를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상호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정인환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