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 대통령, 헌법 위반 명백해지면 책임 피할 수 없어”

“이재명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직 유지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것이 명백해진다고 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22일 말했다.

진 부대표는 이날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굴욕 외교’ 비판이 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섣부르다.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결과, 헌법 위반이 명확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안을 내놨는데, 이는 삼권 분립을 규정해 놓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를 명백하게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부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대표는 “당헌 80조에도 부정부패 사안에 따라서 (당직을 정지) 하도록 돼 있고,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렇지(당직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돼 있다”며 “(이 대표 기소는)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