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명시

<2023 통일백서> 통일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인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2023 통일백서>를 보면,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북한 비핵화’로 바뀌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부터 2018년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된 용어다.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북한 비핵화’는 북의 핵포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 백서에서는 그동안 통용된 ‘북미관계’란 표현도 ‘미북관계’로 바뀌어 표기됐다. “2020년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줄곧 거부했다”는 등 ‘미북’으로 명시된 것이다.

<2023 통일백서> 목차 일부.

이번 백서에선 북한 인권 문제도 강조됐다. 1장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 곧바로 2장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를 다룬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노력에 관한 내용은 3장으로 이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통일백서> 북한 인권 문제가 3장 ‘인도적 협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용어 등이 바뀐 부분을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졌다”며 “역대 정부의 정책적 성과와 남북 간 합의는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시대, 국민 정서 고려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