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없어 집회 난장판? 경찰 이어 여당도 ‘퇴행 난장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논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민주노총이) 밤샘 집회를 야간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허가해줬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만능이 아니”라며 “(집회가) 추모제를 벗어난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경찰이) 강제해야 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발언은 ‘불법 집회는 물대포를 동원해서라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는 지난 2016년 집회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 살수’(일직선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로 숨진 뒤 비판받다가, 2020년 대통령령으로 사용 기준이 크게 제한됐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발언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물대포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