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공유”…세부안은 워싱턴 회담서 논의

3국 정상 2분 약식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부터)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을 끈 것은 3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이 2분가량에 그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워싱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면서 세부 방안 발표는 뒤로 미뤄진 모습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뒤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에선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인상 협상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사정 탓에 정상 사이의 공조 실천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세 정상은 캄보디아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날아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쏠린다. 이번 회담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워싱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구현 방법과 시행 시기 등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사이에 두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미는 2016년부터 경기 평택 오산기지의 한국군 연동통제소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를 연결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등이 확보한 미사일방어 관련 정보를 자위대 ‘탄도미사일 통합임무부대’로 보내면, 이를 주일미군과 실시간 공유한다. 정부 관계자는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될 경우, 일본이 탐지한 정보까지 더해지면 경보 정보의 정확도 등 정보의 질이 높아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는 미사일 정보 전체가 아니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경보 정보’에 국한하기에 엠디 편입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이전 상황과 공격(결심·타격) 관련 정보는 실시간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을 갖고 한국이 엠디에 편입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