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해야…현금 지원은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 대신 경쟁체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 서비스 복지는 전부 보편복지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난 1년 동안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복지철학과 기조를 정책에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 대신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로,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수천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만여개가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라며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최소화도 주문했다. 그는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바우처를 좀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비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자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방비 지출을 덜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최근엔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그전엔 방위비 지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면, 국방이라는 개념은 지출 요소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방위 산업을) 만들고, 경쟁화·시장화 시켜나가면서 방산이라는 하나의 인더스트리(산업)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국방비가 1년에 50조, 60조 이렇게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비는 빠져나가는 돈만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각 부처가 협업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 부처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국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부처끼리 서로 잘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