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비판에도…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개정 권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 티브이(TV) 수신료(월 2500원)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후속조처를 관계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한국방송>(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까지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한달간 국민제안 누리집의 ‘국민 참여 토론’에서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관한 찬반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5만8251표 가운데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추천) 의견이 97%(5만6226표)로 집계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협박을 시작했다”며 “(이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