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밖 ‘킬러문항’이 사교육 근본 원인”…당정, 수능출제 배제

문 정부 폐지 정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학생의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도록 학생의 학력진단을 강화하겠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해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을 때 나온 방향”이라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학교(자사고·외고·국제고)를 다시 지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생·학부모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면 학생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은 변별력을 높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방송>(EBS)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의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이달 중으로 공교육 제고와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