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아동 3명 사망·1명 유기…2천여명 전수조사

서울 삼청동 감사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감사원이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236명 가운데 23명을 집중 조사해보니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수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아동 2명이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 유기된 것으로 발견된 데 이어,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아동이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생 직후 보호자가 아동을 베이비박스(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에 유기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일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살 이하 아동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