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제척 논의해야” 요구에…유병호 “법 조롱” 안하무인

감사원, 국회 제출한 회의록 보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원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문제를 따져 물으려고 감사원을 방문해 ‘회의 녹음 파일’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녹음한 파일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위는, 사무처가 전 위원장 관련 비위 혐의 3가지에 기관 주의 조처를 해달라고 한 요청을 수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낸 혐의에만 기관 주의를 내리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에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위원 검토 보고서 △사무처 검토 보고서 △회의록 △회의 녹음 파일 등을 2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은 27일 오후에야 녹음 파일을 제외한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항의해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감사원을 방문했지만 끝내 녹음 파일은 듣지 못했다. 이 사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국회 출석도 거부당했다.

이들은 감사원 방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 제출된 회의록을 “하루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 전 위원장 감사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중대한 혐의’로 보기 어려운 감사 결과를 둘러싼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받았다는 “묵과할 수 없는 제보”인 상습 지각 의혹과 관련해 “기관장의 업무수행이 집무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ㄱ 감사위원), “모든 장차관들이 (이 문제에) 해당될 텐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ㄴ 감사위원)이라는 등 감사위원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제보 내용인 ‘차명 사무실 운영 의혹’을 두고도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ㄷ 감사위원)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거친 태도도 두드러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전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심의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으므로, 회의에서 최 원장 제척 논의를 해야 한다는 조은석 위원의 주장에도 유 사무총장은 “궤변” “법을 조롱하고 있다”는 등의 감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의 이런 태도에 한 감사위원이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지적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원장까지 나서 “잠깐만, 잠깐만” “총장님, 총장님, 총장님”이라며 유 사무총장을 제지했으나 회의 내내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