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감사원, ‘이태원 참사’ 감사하기로

하반기 주요 감사계획 발표

지난 6월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연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1029명 집중 동조단식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 하반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에 들어간다. 참사가 발생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는 셈이어서 ‘늑장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는 고위험 중점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와 연계한 55개 감사사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항목에서 재난대응체계를 감사하며 이태원 참사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에도 포함됐는데, 당시 감사원은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며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는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책임 기관의 감사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착수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수사는 이미 마무리돼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6개월 전인 지난 1월 끝마친 상황이다.

이종철 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 기관은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론을 보면서 판단해왔던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증거가 사라지니 상황이 나빠져 유가족으로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됐는데, 그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전임 정부의 주력 정책인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밖에도 국가채무 관리실태와 정책자금 운영실태(부실여신 중심), 지방정부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실태, 복지전달체계 구축실태 등이 하반기 감사계획 대상에 포함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