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차별 범죄에 “총기·테이저건으로 제압하겠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차별 범죄’에 대해 “총기·테이저건 등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무차별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사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구체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한 총리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