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북한 인권문제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함께 대처하겠다면서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매년 한·미·일 방어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자고도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담았다. 정상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 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문제와 한반도의 자유통일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해온 윤 대통령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에 관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캠프 데이비드/김미나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