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지적 두달 만에 감사 착수

지난 6월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백소아 기자 [e-mail]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주고 돈을 받는 등 사교육 시장과 결탁해 이익을 취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려 이달 말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 인력은 더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 지역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교사들이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사립 교사도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전국 초·중·고교 교사 297명의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된다”며 사교육 유착 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밝히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관련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하며 현 공교육과 사교육 산업의 유착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그에 따라 감찰을 검토한 감사원은 두달여 만에 본격적인 감사 착수에 나섰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