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4.3조…공적개발원조 규모 역대 최대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가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8% 늘어난 4조289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예산을 2배 가량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확대한 예산안(4조2895억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년 외교부 예산 3조3580억원보다 9315억원 늘어난 규모다. 무상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023년보다 8800억원 증가한 2조89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예산도 올해 2993억원에서 4408억원 늘어난 7401억원으로 책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형 재난·재해 등 인도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액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원조 규모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6위, 경제 규모 대비 지원 규모는 회원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오디에이 비율 등의 순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며 “오이시디 회원국 예산 중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10∼11%대인데, 한국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확대했다. 올해 6618억원에서 2024년에는 1561억원 늘어난 8179억원이 책정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2024년엔 한국이 주최함에 따라 관련 예산 46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외교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맞춰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347억원) 및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따른 예산 25억원도 편성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규모는 올해(2426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2781억원, 아프리카 지역 국가원조는 688억원 증가한 3073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여권발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분야에서도 올해 856억원에서 554억원 늘어난 141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