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속 ‘공공·지역의대’ 이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8일 국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찬성하면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의대(졸업 뒤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는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지역 의대생 일부에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로 좌초된 공공의료 강화 정책들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런 정책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리는 건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편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큰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공공의대 설립 등에는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경청해보겠다”면서도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의료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을 피할 수 없는 군의관을 별도로 양성하자는 취지다.

선담은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