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 ‘부적절’ 다수
4·10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한 언론사들의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문화방송(MBC)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29~30일 동안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41%)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비에스(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같은 기간 한 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2%,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3년 12월29~30일 벌인 여론조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54%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36%)보다 18%포인트 높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3년 12월28~29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53%, ‘정부 지원론’이 39%로 14%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나 ‘정부 견제론’이 각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직결되지는 않았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경향신문 조사에서 민주당이라고 한 응답은 39%, 국민의힘은 34%, 정의당은 3%를 기록했다. 같은 질문의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민주당이라고 한 응답은 41%, 국민의힘은 38%, 정의당은 3% 순이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권 심판론’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문제로 인한 불신을 해결해야만 정권 심판론 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경향신문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적절하다’는 응답(23%)보다 세배가량 많았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5%,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문화방송 조사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 거부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1%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26~28일 수도권 유권자 2430명(서울 802명, 경기 824명, 인천 804명) 대상 전화면접조사(유선 20%, 무선 80%) 방식으로 한 신년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서울 52.7%, 경기 56.9%, 인천 52.9%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서울 45.7%, 경기 54.3%, 인천 50.3%로, ‘동의한다’는 의견(서울 31.6%, 경기 26.3%, 인천 30.2%)보다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문화방송(MBC) 조사방식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2023년 12월29~30일 성인 남녀 1005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에스비에스(SBS) 조사방식
입소스가 2023년 12월29~30일 성인 남녀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경향신문 조사방식
엠브레인퍼블릭이 2023년 12일29~30일 성인 남녀 1001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중앙일보 조사방식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28~29일 성인 남녀 1017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