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증시 위한다며 ‘상속세 완화’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유지가 어렵다”며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정부 출범 뒤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대신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지난해 개편 작업을 미룬 바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단편적인 생각들을 좀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라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이 주식시장 발전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투자수익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을 펼치며 노동계와 야권을 저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특정 정치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이라는 틀로 사회를 들여다봐서 국민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 여기서 먹으면 여기는 뺏기는 제로섬 관계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금융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