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억 대출·아이 낳으면 감면…현금 중심 정책, 재원 대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대비 네번째 공약으로 18일 내놓은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설명대로, 결혼·출산 부부에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주당은 자산·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10년 만기)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한명 낳으면 이자 감면, 두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정부가 펀드 계좌에 매달 10만원을 지급(우리아이 자립펀드)하는데, 펀드엔 부모도 증여세 없이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다. 아동수당은 현행 8살 미만까지 월 10만원에서 확대해, 8~17살까지 월 20만원을 지급(우리아이 키움카드)한다.

민주당은 자녀 두명을 낳으면 24평, 세명을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계획도 내놨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민주당은 또,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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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해당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최대 85%인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 인상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보장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한부모·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휴직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 대책을 실행하는 데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는 “주택이나 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재정적 제약도 있는 상황이라, 정말 감당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통계에서 현재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이들의 자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민주당의 공약은 자칫 이런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혼부부까지도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 성평등한 인사관행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소득층은 이자 부담 때문에 결혼·출산지원금 대출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것도 아이를 (한명) 낳으면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