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민이 뽑은 후보…정당구조가 확 바뀐다

‘지지자 중심’ 미국형 정당으로
“느슨한 선거형조직 변모”
일부선 ‘역선택’ 위험성 우려도

대선후보 ‘완전 국민경선제’ 정치권 화두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100% 국민들이 참여해 후보를 뽑는다는 뜻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로 번역된다. 당원이 아니어도 유권자 누구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게임의 규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5월19일 오후 4시. 토요일을 맞아 경기 양평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난 김대한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 열린우리당의 서울지역 경선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명의 후보가 나왔다가 선두 자리를 놓고 2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뭇 흥미가 당겨, 당원이 아니지만 2주 전에 유권자 신청을 해뒀던 터였다.

열린우리당은 성별과 나이를 감안해 선별한 유권자 50%에, 스스로 등록한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투표를 완전 국민경선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저녁 술자리의 으뜸 안줏감은 완전 국민경선이기도 했다.

메일을 본 김씨가 ‘확인’ 단추를 누르자 휴대전화 화면은 무선인터넷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다. 무선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자 1번부터 8번까지의 번호와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나타났다. 3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을 끝낸 김씨에게 1시간30분 뒤에 또다시 문자가 왔다. 3번 후보가 최다득표를 했다는 알림메일이었다.

정치권에서 말이 오가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가 도입돼 진행되는 대선후보 선출 상황을 상상해 본 풍경이다.

완전 국민경선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치뤄지면 한편의 드라마, 한바탕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이 바라는 것은 이런 극적인 흥행효과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변화는 그 이상이다. 무엇보다 정당 구조 자체가 바뀐다. 과거 한국 정당은 ‘3김’이라는 보스가 돈을 조달하는 대신 공천권을 쥔 구조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간당원이 당비(돈)를 내고 공직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당원 중심의 유럽형 대중정당 모델이다.

하지만 완전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 결정권이 국민에게 넘어가게 되면 지지자 중심의 미국형 포괄정당 모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교양학부)는 “그 이후의 당의 모습은 강한 프로그램과 규율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열려 있는 느슨한 선거형 조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정치적 위험성은 있다. 상대당의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약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이른바 ‘역선택’의 가능성이 제1의 위험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체육관 선거를 벗어나면 된다는 것이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역선택을 위해 들어오는 이들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흥행에도 성공하고, 위험도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39살의 데이비드 캐머론을 보수당 당수로 만들어낸 힘도 당원들의 우편투표였다.

당원의 위상도 바뀐다. 공직후보 선출권이 없어진다. 속된 말로 하면 ‘끈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후의 당원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모으는 가이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치에 뜻을 품은 이들도 당 활동보다 국민들의 인지도와 인기를 얻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정창교 수석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국민경선은 당 자체를 민주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각 당의 재정에서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