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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중국 네티즌의 힘 “일 UN안보리 진출 반대”

등록 2005-03-24 16:33수정 2005-03-24 16:33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유엔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며, “아시아 몫의 상임이사국 2석 가운데 1석은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유엔 확대 개편안을 발표하며, “아시아 몫의 상임이사국 2석 가운데 1석은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내만 1억…화교 포함땐 ‘인해전술’ 서명운동 ‘폭발력’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중국 네티즌의 반대 서명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항일전쟁역사보호회, 난 대학살배상추진연맹 등 중국인과 화교들이 운영하는 8개 단체가 이달 초부터 공동으로 시작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온라인 서명에 지난 20일까지 모두 40만1천55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네티즌 뿐 아니라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반대서명을 추진하고 있는 항일전사보호회 리징펀 회장은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를 올 가을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 13억명의 중국은 인터넷에서도 그 힘이 막강하다. 중국의 산업화 정보화 진전에 따라 온라인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현재 중국 네티즌 수는 지난해 말 9400만명 현재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엔 1억2천만~1억4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까지 포함하면 중국계 네티즌의 숫자는 결코 만만치 않다.

1억명이 넘는 중국 네티즌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서명에 나선다면?

일본, 안보리 진출 숙원 이루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오랜기간 숙원이었다. 일본이 미국의 외교노선에 늘 순응적인 데다 미국(25%) 다음으로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19%) 경제대국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역시 일본의 안보리 진입을 지지해 왔다.

1990년대부터 안보리 진출을 꾀해왔던 일본은 오는 6월 유엔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안을 제출, 오는 9월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외교력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이 패전 60년 만에 경제대국뿐 아니라 정치·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 몫의 상임이사국 2석 가운데 1석은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영국 BBC월드서비스가 세계 23개국 2만3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54%)은 독일(56%) 다음으로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받았는 등 서방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는 걸림돌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자격 시비다.

중국 네티즌 왜 반대서명 나섰나

▲ 사무총장이 밝힌 유엔 확대 개편안 주요내용. \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중국 네티즌이다. 난징대학살 등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직접 경험한데다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등이 맞물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일감정’이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 편들기’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방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한 일본의 안보리 진출 반대서명에는 이미 40여만명의 중국 네티즌이 참여해 열기를 반영했다. 중국 상하이지역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즈캉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1백만명의 탄원 서명을 받는 것이지만, 1천만명의 서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서명 결과를 올해 말 유엔과 미국 의회, 백악관에 체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진출을 넓혀야 한다”는 말로 일본 진출에 간접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정부 역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지도국이 될 수 없다”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군국주의가 전쟁기간 중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 범한 엄중한 죄 중 하나”라며 “많은 여성에게 치유되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일본은 역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성의있는 반성과 적절한 책임을 요구했다.

중국 네티즌 반대서명 효과 발휘될까

중국 네티즌의 노력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명운동의 위력이 유엔 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데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실상 안보리 진출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영국의 B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블스캔과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 프로그램(PIPA)'이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전세계 23개국 2만3천5백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가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확대에 찬성했다.

기존 5개 상임이사국의 경우 미국(70%), 영국(74%), 프랑스(67%), 중국(54%)로 조사됐으며 러시아에서만 44%의 낮은 찬성률이 나왔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나라는 독일과 일본으로, 전체 응답자의 각각 56%과 54%가 이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하는 등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지지를 받았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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