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개편 향배, 선거보조금한테 물어봐

‘정당통합이냐, 선거연합이냐’ 수십억 차이
후보 후원회조차 금지…합법 모금길 ‘꽁꽁’
‘법정상한 465억’ 기댈 곳은 보조금·당비뿐

‘대선과 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선 수천억원이 뿌려졌다. 올해는 사뭇 다르다. 예전처럼 불법 자금을 동원하기가 어렵다. 2003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대선자금이 더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닌 탓이다. 정당마다 선관위가 제시한 공식 선거비용 465억여원마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을 친다.

음성적인 돈줄이 마른 한편, 합법적인 선거보조금 비중이 커졌다. 선거보조금은 정계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진행되는 범여권의 통합 논의 뒤편엔 이 보조금 배분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숨어 있다.

통합의 정치학? 배분의 경제학!

“선거자금을 확보하라!”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당마다 ‘돈’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범여권’의 정계 개편과 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12일 공시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9300만원. 공직선거법 121조에 따라, 2월28일 인구 수 4904만4333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통계에 잡힌 공식 선거자금은 한나라당이 1263억원, 민주당이 738억원이었다. 1992년과 97년엔 각 정당이 최소 수천억원씩의 선거자금을 썼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이에 비하면 올해 선관위의 공식 대선비용은 매우 적은 규모다. 그러나 이마저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합법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 부칙에 따라, 2006년 3월부터는 아예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사라졌다. 당 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경선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할 수 있지만, 정작 대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할 수가 없다.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올해 대선에서 불법자금을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당선된 뒤에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처럼 선관위의 선거자금 상한액 외에 물밑에서 그 몇 배에 이르는 돈을 만들어 쓰는 건 이젠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 법률이 유지된다면 각 정당의 수입 항목에서 가장 큰 몫은 선거보조금과 당비다. 선거보조금은 액수와 배분 방식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당비는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에 총 595억원으로 급증했는데, 공천을 노린 후보들이 당원들을 대거 끌어들인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당비의 상당부분은 후보가 ‘대납’을 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올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보조금이 중요하다. 선거보조금은 경상보조금 1년치와 같다. 지난 총선 유권자 수에 800원을 곱한 액수로, 올해는 284억원 정도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 138억원, 민주당 123억원, 민주노동당 5억3천만원, 하나로 국민연합 2500만원 등이었다.

선거보조금은 의석 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특히 대선후보 등록을 한 정당에만 지급한다. 따라서 정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범여권’으로서는 여러가지를 계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등이 모두 합쳐서 이른바 ‘대통합’을 이뤄낸다면 간단하다. 하지만, 정당 통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밀어주기로 약속하는 ‘선거연합’을 하게 되면 복잡하다. 일단 의석 수가 많은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107석)과 중도개혁통합신당(20석) 중에서 한 곳에서만 후보를 낸다면, 열린우리당에서 후보를 내야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한나라당에 돌아가는 돈도 줄일 수 있다. 선거보조금은 철저히 ‘나눠먹기’인 탓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통합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이 경우에도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른 배분에서는 손해를 본다. 통합신당은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이 후보를 내면 선거보조금도 골고루 나눠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몫도 크게 준다.

물론 범여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각 정당은 합법적인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열린우리당의 전략기획위원회(위원장 오영식 의원)는 요즘 범여권 선거연합의 결과가 대선자금 확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