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3합의 진전 있을 때까지 ‘북에 쌀지원 유보’

2.13합의 이행 진전있어야…29일 장관급회담 불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24일 “2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부처 차관보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이 합의한 대북 쌀 차관의 ‘이달 말 첫 수송’은 어려워졌다. 29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도 북한의 반발로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식량 사정이 다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남북관계를 6자 회담의 틀 안에 두는 대북 정책의 국제 공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 등을 통해 한국이 6자 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2·13 합의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남북관계 중시론과 북핵 해결 우선론이 맞서왔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주 안에 비디에이 송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첫 식량 수송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아직까지 쌀 차관 제공에 필요한 쌀 구매 및 용선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절차는 진행해 놓을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은 25일께 문본 교환 형식으로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5일 대북 쌀 차관 제공용으로 1억5400만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대북 쌀 차관으로 40만t 제공과 ‘5월 말 첫 식량 수송’에 합의한 바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