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잡아라!’ 여야 바쁘다 바뻐

지난해 연말 이후 발의된 택시 관련 주요 법안

대선 앞두고 ‘밑바닥 민심’ 영향력 놓고 구애경쟁

‘LPG 특소세 면제’에 ‘자녀학자금 지원’까지 나서
택시 기사에 대한 ‘편애’ 지적…형평성 논란 있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밑바닥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택시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구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21일 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0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9일 뒤 한병도 의원이 중심이 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 법안과 비교해 보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의원이 1명 더 많다는 것말고는 차이가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말로 만료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 특례를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경감 특례는 다른 의원들이 낸 같은 법 개정안들을 통합한 법률안에 포함돼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택시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별소비세 면제를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한나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택시기사 경험자인 박계동 의원을 앞세워 당론이 반영된 수정안을 냈으나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택시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 시도의 배경에는 택시 기사들의 여론 형성력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의 보좌관은 “사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취지가 괜찮다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최근 내놓은 택시 관련 법안들 가운데는 사회적 형평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지난달 22일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예다. 국가나 지자체가 택시 기사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택시 기사 못지 않게 어려운 처지의 다른 직업군들을 고려해 볼 때 택시 기사에 대한 ‘편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화물차를 비롯한 다른 영업용 자동차 기사들은 착잡한 반응을 보였다.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화물차와 달리 택시는 사람들을 싣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대선만 다가오면 늘 그랬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