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각 후보 부동산정책 살펴보니…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각 후보들의 홍보 펼침막이 일제히 내걸린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펼침막을 보며 걷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이명박 “부동산 규제완화” 정동영 “현행대로” 권영길·문국현 “규제강화”

1가구1주택 국민운동과 2007대선 시민연대는 2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가장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최현정 전문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 거주자 또는 은퇴한 노령인구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은 또 △양도세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자율화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제외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건설’ 공약에 대해서도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 가구주보다, 신혼부부를 우선 수혜계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도 이명박 후보보다는 덜하지만, 현행 부동산 정책 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대출·청약 제도는 대부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정 후보의 양도세 감면 확대 방침에 대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정책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현행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권 후보는 △1가구 2주택자 초과소유 부담금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 등 과감한 공약을 내놓았고, 문 후보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로 상향 △주택 임대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제시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