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하며 복지강화 → 낭비 줄여도 예산 막대

이 당선자 ‘모순된 공약’ 점검

이 당선자 ‘모순된 공약’ 점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복지 관련 일부 공약들은 오히려 참여정부 정책들보다 더 사회보장적 요소가 강하다. 또 △복지정책 강화와 10%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사교육비 절반 축소 등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많다. 새 정부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7%성장 속 생활비 인하 → 체감 물가상승률도 높아
자사고 늘리며 사교육비 반으로 → 경쟁 더 부추길듯
재개발 규제풀며 집값 안→전문가 “폭등 가능성”

7% 성장하면서 생활비 30% 인하?=이 당선자 쪽은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숙된 경제에서도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7%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선자 쪽은 또 기름값, 통신비, 약값, 보육비, 통신비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30% 절감시켜 4인 가구 기준 월 44만원의 생활비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되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내년도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4.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올해 2.5%)로 예상하는 등 물가상승을 고민하는 중이다. 만일 7% 성장이 이룩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생활비 30% 절감 공약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과도한 인플레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선대위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므로, 물가상승률이 제외된 것”이라며 “7% 성장 공약은 인플레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실질성장률이 높으면, 체감 물가상승률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제학)는 “이미 경험했듯이 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게 돼 있다”며 “이에 반해 인플레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비율은 저소득층이 훨씬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명박 당선자 공약 세부내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 강화하면서 감세?=이 당선자는 또 대대적인 복지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불임치료·분만 의료비 무료 △만 5살 이하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 △65살 이상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6%로 확대(현재 3%)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80%까지 확대(현재 6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역대 어느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더 강화돼 있다. 이에 따른 세출 증대가 예상된다. 이 당선자 쪽은 복지증진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을 6조원(복지+교육)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 쪽은 증세보다는 오히려 예산 20조원(10%)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 불합리를 △세출 낭비 요소 구조조정(14조원) △7%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4조원)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계속적인 세출이 예상되는 분야인 데 반해 ‘세출 낭비요소 구조조정’ 및 ‘7% 성장에 따른 세입증가’분은 가변성이 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당선자가 내놓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는 이 당선자가 예상한 6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 당선자 ‘모순된 공약’ 점검

자사고 100개 설립하면서 사교육비는 절반?=이 당선자는 교육의 다양화를 주장하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절반’ 공약도 동시에 내놓았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55개)와 자사고(6개)는 모두 61개다. 여기에 100개가 더해지면(대부분 기존 사립고의 전환 예상), 특목고·자사고는 일반계 고교 1400여개의 10% 수준을 넘어선다. 이 당선자의 생각은 ‘수요’(특목고 진학) 있는 곳에 ‘공급’(자율형 사립고 100개)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에 계층할당제를 도입해 가난한 집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교의 3%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늘어나면, 문호가 더 넓어진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중학생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교육계에선 보고 있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의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를 내걸었는데,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변별성 확보를 위해 본고사나 논술 등 내신 이외의 요소를 입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 역시 고교 사교육비 증대 요인이 된다.

이 당선자가 내놓은 사교육비 절반 축소의 논리는 다소 간단한다. 현재 사교육비의 절반이 ‘영어교육’인데,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해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면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규제완화 대 집값안정=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면,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분양원가 공개 반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모두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안들이다. 이미 서초·강남·송파 등의 집값이 들썩인다는 신호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당선자 쪽은 “일시적으론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공급을 계속 늘리면 결국 안정된다”는 논리를 편다.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등 집값안정 정책도 동시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경우, 결국 강남 집값 상승과 주변 집값 하락 등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한국경제학회를 통해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