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0조 상반기 투입 720만명 신용회복 지원

인수위, 500만원 이하 연체 기록 삭제도 추진

새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 계층 720만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는 선별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라며 “이른 시일 안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만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근로자·서민이 (금융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지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생긴 큰 문제”라며 “어떻게든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공적자금이 필요하면 조성해 지원하는 것이 신용회복 정책의 본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고, 금융소외자의 채무신고를 받아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한 금융소외자의 채무는 기금에서 사들인 뒤 개인별 협상을 통해 원금을 분할해 갚게 하거나 이자를 감면 또는 탕감해 줄 방침이다. 또 소액서민대출 은행을 설립해 저신용층이나 신용을 회복한 사람이 창업을 하거나 소액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과 휴면예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는 10조원대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앞으로 저신용층의 신고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가 10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방향만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차기 정부가 시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과 준비절차를 고려하면 상반기 중 신용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또 ‘정부가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선별적 연체기록 삭제 방침을 분명히했다. 연체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금융회사의 재산인 연체 기록을 정부가 말소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