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여성가족부 존폐기로

‘13개 부처’ 되면 없어지고 ‘15개 부처’ 되면 살아남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12개 내지 15개 부처로 줄인다는 원칙 아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핵심 인사들은 “12개냐 15개냐를 가르는 핵심은 통일부와 여성부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정부부처가 12~13개로 줄 경우 두 부처도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돼 가족복지부로 바뀐다. 말이 통합이지 사실상 흡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직 규모나 인적 자원 등에서 두 부처는 외교부나 복지부와 비교하기 어렵다.

14~15개 부처가 되면 두 부처는 ‘기사회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통일부는 일단 대북지원 부서를 상당 부분 떼어내고 남북회담 중심으로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독립부처로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정책 기능을 통일부로 일원화할 경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인수위는 5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현행 18개 부를 13개 또는 15개로 줄이는 두개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3개로 감축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처 다 존속을 확신하기 쉽지 않은 구도다.

통일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가 남은 만큼 통일부의 존치 필요성을 마지막까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직 존속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주변국 외교와 ‘비핵개방 3000’ 및 ‘나들섬 구상’ 등 이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통일부 활용이 필요하다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여성계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가 두 부처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해도, 국회 통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를 강조해온 통합신당 등이 순순히 폐지안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손원제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