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도 6800여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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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계획]
장·차관급 19명…1~3급 93명
3천명은 연구기관으로 전환배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원과 경찰·교정 공무원을 뺀 6951명 정도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일반직 공무원수(13만722명)의 5.3%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감축 내용을 보면, 7000여명의 인력 감축 가운데 절반 가량인 3081명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환을 통해 감축한다. 인수위는 농업진흥청으로 2146명, 국립수산과학원으로 633명, 국립산림과학원으로 307명의 공무원을 옮겨 배치하는 계획을 내놨다. 1000여명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줄이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관리(849명)와 통계청의 통계조사 업무(77명)를 민간이양 사업의 예로 들었다.

대부서제 전환으로 각 부처의 중복기능을 간소화하면서도 1400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해수부의 교통물류 기능 통합으로 200여명, 농림부 농림산업과 해수부의 수산산업 통합과정에서 130여명이 준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규제 축소로 불필요해지는 공무원 수도 81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처럼 업무 폐지로 줄어드는 공무원 수는 81명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은 “올해 이미 채용규모가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급격한 채용 규모 축소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이 공무원 인원을 축소하는 것인 만큼 점진적으로 공무원 채용 수를 줄여갈 계획”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 감축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공무원이 자신이 해오던 일이나 의사와는 상관없는 농진청이나 수산과학원의 연구 업무 또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작업 등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박재완 정부혁신·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새 업무를 맡기 위한 새로운 직무 교육 등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퇴직을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일부는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