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역사’ 지우고 ‘보수코드’ 앉히기

안상수 대표 “옛정권 공기업 인사 사퇴…좌파 법률도 정비”
김대중·노무현정부 ‘좌파’ 규정…“이 대통령 뜻 반영”
민주당 “색깔론 앞세운 독선…민간 독재 출현 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인적·제도적 청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은 전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지난 10년간 민주개혁 정부에서 이뤄진 성과물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추종 세력으로 아직도 국정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 진용을 짜야 하는데 공기업 등에서 과거 정권의 이념에 맞춰진 코드로 임명된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가예산이 들어간 곳이나 공적 기업은 (법률상)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인사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년 좌파 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과잉 규제와 과잉 입법 등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적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정비를 하는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좌파적 입법 사례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들었다. 두 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이 이뤄진 대표적인 ‘개혁 입법’으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 원내대표가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논리를 잘 정리했다”고 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인사는 ‘안 원내대표의 얘기가 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으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복지, 인권 분야 등에서 진전이 있었고 이는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무작정 인적·제도적 청산을 강요하는 건 후진적 정치”라고 말했다.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은)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한 매카시즘적 색깔론으로, 대선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새로운 민간 독재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념 논쟁이 이명박 정부가 말한 실용이냐”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