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돗물값 동결

원자재·곡물등 관세 조기인하
학원비도 물가 관리대상 포함

정부는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묶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50가지를 선정해 물가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 상승 등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나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중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큰 50가지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따라 잠정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쌀·라면·돼지고기·배추·무·달걀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필품 위주이며, 학원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50가지 품목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물가관리’ 방법에 대해 “가격통제가 아니라, 수급조절 등 시장친화적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밀·옥수수·당밀·대두박·커피크림 원료 등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세금을 0%로 무세화할 방침이다. 또 기름값 안정을 위해 4월 중순 주유소 가격 공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 불안정 등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청와대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권태호 기자 [e-mail]